[설정 참고] 러시아 연방 정치 구조

'제국'에 어울리는 정치 구조는 어디서 모티브를 가져올 수 있을까? 현대에는 제국을 표방하는 국가가 없으니 과거로 돌아가야 하나? 세계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제국이야 이미 몇 군데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현존하는 국가 중에서도 찾고 싶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제국을 표방하지는 않더라도, 제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국가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러시아다. 우선 땅덩어리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다.

게다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제정 러시아, 소련, 그리고 현대 러시아 연방을 거치며 '제국적인 특성'을 지닌 국가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배경은 현재의 정치 구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정치 구조에 대해 '제국'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며 정리해보았다.

러시아 연방 - 대통령의 권한

러시아의 정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현재 상황만 봐도 그렇다. 현재의 대통령은 2000년부터 시작해
무려 25년간 집권해 오고 있다. 러시아의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점이 아닌가 싶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보태자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너무 짧은 임기로는 보여주기에 급급한 단기적인 정책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임기가 너무 길면 국가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의 재신임 절차는 필요하다.

아무튼, 현재의 러시아가 채택한 정치 구조는 국가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군과 외교 정책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 제정과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부 내각의 구성원들을 임명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는 그야말로 과거 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외에 특별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내부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다간 스파이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니 적당히 여기까지만 해둬야겠다. 실속 없는 정보만 잔뜩 나열한 느낌이지만, 별 수 없지...

러시아 연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러시아 하면 일단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걸친 넓은 영토가 특징이다. 면적만으로 따지면 더 볼 것도 없이 제국이라 할 만하다. 그만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점도 중요하다.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도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여러 모로 의견 차이도 많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제국적 배경을 가진 러시아는 다양한 민족과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할 거라 본다. 과거 제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앙에서의 통제력이 곧 국가의 통합으로 직결될 테니까.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중앙집권적 통치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시대적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긴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국가적 환경에서는 무수한 다양성이 발현되기 마련이다. 민족이라는 키워드는 갈등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요소 중 하나라고 본다. 느낌만 보자면 거의 판타지에서 '다른 종족'을 대하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까.

그만큼 다민족 국가는 관리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거나 국가 지도자는 수많은 민족 중 한 곳에서 선출될 테니, 여러 민족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막중한 부담감을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중앙의 정책에 따라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까.

러시아 연방 - 민족적 다양성 관리 방안

러시아는 180여 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민족적 다양성이 정치적 도전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각각의 민족들이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있지는 않겠지만, 소수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할 수는 없으니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이러한 민족 다양성에 초점을 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각 민족 고유의 관습 같은 문화적 요소와 고유 언어를 인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해주면서, '한 국가'로서의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은연 중에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라는 국가 내에 민족 자치 공화국을 설립하여 각 민족이 일정 부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어쨌거나 러시아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므로, 동시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제국이라는 국가 체제의 특성과 유사하다. 실제로 제국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제국의 틀을 갖추었다고 보는 이유다.

사실, 러시아의 정치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얹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잘 모르는 '외국인' 입장이라 민감한 이슈를 쉽게 입에 올리는 경향으로 비칠지도 모르겠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은 이유다.

게다가 사실 정치적 상황에 굳이 의견을 보탤 이유도 없다. 나는 어디까지나 창작 작품 속 '제국'을 디자인할 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현실 국가를 살펴보고 싶었을 뿐이니 말이다. 같은 카테고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다른 국가가 있을까? 한 번 찾아봐야겠다.

이미지 출처 : 프리픽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