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참고] 스웨덴 정치 구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절대군주제와 비교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생각해봤다. 절대군주제를 채택한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찾아보니 이름 자체가 낯설거나 그야말로 이름 정도만 들어봤던 국가들이 많았다. 그래서 조금 익숙한, 그러면서도 왕정제(군주제)를 택한 나라를 찾아보기로 했다.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북유럽 왕국이다. 현대 스웨덴의 정치 구조는 민주적 원칙에 기반을 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헌군주제'란, 쉽게 말해 헌법과 왕이 공존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국가의 상징으로 왕이 존재하되, 실제 정치적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한돼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 정치 구조의 주요 특성인 입헌군주제, 다당제 시스템, 그리고 복지 국가 모델에 대해 정리하면서, 창작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끄적여본다.

스웨덴 왕국 -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는 스웨덴의 정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왕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은 의회 및 정부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그렇다면 왕은 무엇을 하는가? 국가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석상에 서고, 형식이 중요한 의식적 행사에 참석하는 역할이다.

왕 역시 헌법의 제약을 받는 존재라는 것은 어감이 미묘하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명제다. 하지만 본래 왕이라는 존재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왕권신수설'이라는 개념은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왕의 권한은 신(하늘)이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금 시대에는 그리 와닿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는 개념이었다.

왕의 권한이 신성한 무언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ㅇ깨달았을 때, 세상은 대격변을 맞이했다. 꽤 긴 진통기간을 거쳐 시민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자연스레 자리잡았다. 그 가운데서 입헌군주제라는 체제가 탄생한 것은 다소 신기한 일이다.

물론 왕의 권한을 어느날 한순간에 빼앗겼다는 것보다는 조금씩 권한이 이양되며 결국 지금의 형태가 자리잡았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창작의 관점에서 보면 입헌군주국은 상당히 애매하다. 판타지 작품을 꽤 봤다고 자부하고 다양한 장르가 접해본 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화국은 꽤 자주 등장할지언정 입헌군주국이 등장하는 판타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다. (왕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왕국은 여럿 봤지만, 그건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니까.)

지금으로서는 입헌군주제라는 시스템이 판타지에 딱히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넣는다면 넣을 수야 있지만, 그것이 작품에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좀 더 자세히 보다보면 생각이 달라지려나? 두고봐야겠다.

스웨덴 왕국 - 다당제 시스템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다당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다당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이념이 공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사회민주당, 보수당, 자유당, 녹색당, 그리고 진보당 등이 있다.

양당제든 다당제든 혹은 그 외의 어떤 정당제든, 기본적으로 정치는 고도의 협상 과정이 동반된다. 정당들은 각각의 이념과 정책을 앞세워 뭉친 집단이니까. 정당이 많은 다당제는 그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참여하는 주체가 많을수록 정치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다당제에 관해서는 그리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이 많지 않다. 대신 창작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몇 마디만 적어보려 한다.

개인적으로 판타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창작에서 정치는 너무 단조로운 경향이 강했다고 본다. 귀족들끼리 계파가 나뉜다는 설정은 흔하게 등장하지만, 보통은 양대 세력 혹은 삼파전 정도가 일반적이다. 엄밀히 따지면 삼파전도 다당제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당제는 좀 더 다채로워야 한다고 본다.

그래, 판타지가 정치 싸움만을 소재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판타지는 힘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주를 이뤄왔던 것이 현실이니까.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 (시도해도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니면 정치 싸움을 창작으로 그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일까?

기왕이면 후자였으면 한다. 해야할 공부가 많겠지만. 정치 싸움을 그려낸 작품에 도전하게 된다면 다당제는 핵심적인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스웨덴 왕국 - 복지 국가 모델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복지 국가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국민의 복지와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반대 개념은 '야경 국가 모델')

한때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사회 제도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 노르웨이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확실치는 않다. 아무튼, 이런 복지 국가들은 교육, 보건, 사회 복지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높은 수준이란 무료, 또는 저렴하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적으로는 복지가 탄탄하고 사는 데 걱정이 없다면 세금을 많이 내도 상관없다는 주의이긴 하지만... 그러려면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나 권력자들이 세금을 삥땅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창작 세계에 이런 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면, 아마 사회적 건전성이 매우 높은 '강국'이 될 것이라 본다. 대국이든 소국이든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와 국민 간 신뢰도가 높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테니까.

이런 나라들의 구체적인 복지 시스템과 그 수준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다. 갈등보다 협력이 더 자연스러운 국가라니... 그것 나름대로 신선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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