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참고] 정치 구조 비교 - 그리스와 로마

정치 구조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려면 사실 로마보다 더 먼저 살펴봤어야 할 곳이 있다. 바로 '그리스'다.

고대 그리스에 관해서는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돌이켜보면 조각조각 나뉜 정보들뿐이다. 게다가 스스로 돌아보니 대부분의 내용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개의 도시국가에 관한 것들뿐이었다. 이참에 고대 그리스를 주제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 구조와 로마의 정치 구조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시대와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정치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정치 구조 비교 - 체제의 형태

■ 그리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하면 금세 떠올릴 수 있는 도시국가의 대표 주자다.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정치적 안건에 대해 직접 투표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구조였다는 뜻이다.

물론 한계는 있었다. '시민'이라 불리는 이들은 남성 자유민에 한했으며, 여성이나 노예, 그리고 외국인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뿌리깊은 차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더 탐구해봐야할 일이니, 여기서는 '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까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매우 선진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달리 생각해보면,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 독보적으로 전해온다는 건 그만큼 특이했던 케이스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리스의 다른 도시국가에서는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귀족 정치,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두정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없는 배경에는 짚이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넘어간다.

■ 로마

로마는 초창기 왕정을 유지하다가 이후 공화정을 채택했다. 이후 제국으로 바뀌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막을 내렸지만, 공화정의 정치 체제 색깔이 계속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특히 원로원이 대표적이다.

공화정 당시에는 집정관을 국가 수반으로 하고, 원로원과 민회가 주축이 됐다. 지금과는 구체적 형태가 다르지만 어쨌거나 '삼권분립' 형태였던 셈이다. '권한을 나눈다'라는 발상은 현대에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한 점에 집중된 권력은 필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더욱 그럴지도 모른다.

그리스, 특히 아테네의 정치 체제와 비교한다고 하면 나는 아테네 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속내를 알 수 없는 권력자에게 생사여탈 문제가 될지도 모를 사안을 맡겨두는 것은 아무래도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귀족이니 평민이니 나누는 것도 그리 마음에 들지 않고.

2. 정치 구조 비교 - 시민의 참여와 권리

■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투표, 의견 개진, 공직 선출 등 중요한 행위가 모두 시민들에 의해 직접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함께 살아가는 문제를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려 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직접 민주주의에도 한계는 있다. 공동체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앞 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것인지, 심는다면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까지 시민 투표로 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다. 실제로 그리스에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미지수지만.

고대 그리스의 '제한된 시민권' 역시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성별, 계급, 국적으로 차별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시민권을 제한하게 만든 배경을 '그 사회에 대한 이해도'라고 접근해보면 어느 정도 참작할 수는 있다.

어떤 사회에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애정이 있을 것, 그리고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사고능력이 있을 것. 어떤 면에서는 플라톤이 주창했던 '철인정치'와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 로마

한편, 로마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다. 초기에는 귀족 중심의 정치를 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권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특히, 제국 체제가 확립되고 영토가 확장되면서 수많은 지방이 로마 제국의 울타리 안에 복속됐다. 이들을 아우르기 위해 차별없이 시민권을 부여했던 것이 그리스와의 가장 큰 차이다.

다만, 로마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라는 개념은 매우 제한돼 있었다. 대표를 선출해 대리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이 원로원이나 민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참석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구조다. 현대의 의회제도와 유사하다.

직접 민주주의는 그나마 가장 확실하고 갈등이 덜한 체제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 어쨌거나 다수결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묵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문제 등 단점이 뚜렷하다.

게다가 사회의 규모가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직접 민주주의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창작을 통한 가상의 세계에서 이론적으로나마 답을 찾아볼까 한다.

3. 정치 구조 비교 - 정치적 권력 구조

■ 그리스

어쩌다 보니 고대 그리스라고 써놓고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사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두드러지는 도시국가가 아테네이다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다.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은 욕심은 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도시국가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테니까.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아무튼... 아테네에서는 권력 구조라는 게 딱히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시민 모두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다만, '오피니언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경우는 있었을 것이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도시 어디서나 토론을 즐겼다고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화술을 배우는 경우도 흔했다고 한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 사람이 모든 영역에 깊은 지식을 갖기는 어렵다. 자연스레 자신보다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분야에 따라 혹은 의제에 따라 '오피니언 리더'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다. 사람이 모이면 권력이 만들어진다. 그들을 중심으로 '분산된 권력 구조'가 됐을 수 있다.

■ 로마

로마는 구조적으로 권력이 분산된 시스템이었다. 게다가 원로원과 같은 정치적 기구가 별도로 존재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귀족 출신 정치인들의 몫이었다. 실제 원로원의 구성원들도 귀족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제국이 확립된 초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 중심의 권력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 그리 길지 않았던 테트리키아 시대를 거치며 '분산된 권력'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체제를 택했다. 역사는 돌고돈다더니 결국 다시 중앙집권형 체제로 돌아온 셈이다.

여기까지 쓰다보니 슬그머니 이상한 기류가 느껴진다. 직접 정치를 행하던 고대 아테네 시대에서 왕정을 거쳐 공화정으로 갔다가 다시 제국으로 돌아갔다. 권력의 중심이 분산 - 집중 - 분산 - 집중을 반복한 것이다. 우리네 현대사회는 분산된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설마 언젠가는...? ...... 그런 꼴을 보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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