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참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치 구조

오만 술탄국이 자리한 페르시아만의 건너편에는 중동의 대국, 이란이 자리잡고 있다. 이란은 중동에 위치한 이슬람 공화국으로,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79년 이란 혁명을 통해 수립된 정치 체제는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 간의 '권력 분배'가 특징이라 하겠다.

이슬람 공화국인 만큼, 이란의 정치 구조는 이슬람법(샤리아)에 기반을 둔다. 큰 나라가 으레 그렇듯, 복잡한 권력 계층과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음... 권력의 복잡함과 정치적 갈등은 나라 크기와 관계가 없든가...

아무튼 이번 글에서는 이란의 정치 구조의 주요 특성인 최고 지도자의 권한, 대통령과 의회의 역할, 그리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참여에 대해 정리해두기로 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최고 지도자의 권한

이란의 정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고 지도자'에게 있다. 보통 최고 지도자라 하면 왕이나 대통령, 혹은 총리와 같이 어떤 직책이나 직함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란은 그냥 '최고 지도자'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빙빙 돌리지 않는 돌직구적 작명 센스, 뭐 그런 건가보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국가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행사한다.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국방과 외교 정책을 결정하며, 이슬람법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의 해석은 사법부, 집행은... 행정이라 봐야 하나? 사법이라 봐야 하나? 좀 애매하긴 하다.

또한,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과 의회의 구성원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문회 같은 기능을 최고 지도자가 수행하는 건가 싶다. 청문회는 다수에 의한 검증인데,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후보 자격을 검증한다니... 이러니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겠지...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 아마 이슬람이라는 거대 프레임의 영향이 아닐까 싶다. 정치를 아우르는 종교적 기준 덕분에, 최고 지도자가 모든 정치를 포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아무튼, 이런 정치 구조는 확실히 보편적인 민주적 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통치 방식으로 보인다.

물론, 가타부타 말을 얹을 입장은 되지 않는다. 다만, 창작자의 관점에서 건져갈 만한 아이디어는 있다. '모든 정치를 총괄하는 위치의 종교적 지도자'라는 포지션이다. 과거 각국의 황제보다도 위에 있던 교황의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묘하게 다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 대통령과 의회의 역할

이란의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의 자격 검증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대통령과 같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이란에서는 대통령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다.

덕분에 대통령의 권한은 최고 지도자에 비해 제한적이며, 주요 정책 결정은 최고 지도자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구조다. 대외적 명칭은 대통령이지만 '총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총리보다는 권한이 많겠지만.

의회는 "이란 이슬람 의회"라는 명칭으로 불린다고 한다. 의원들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고 지도자의 인사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 이슬람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약이 있다. 의회가 제정하는 모든 법안은 원칙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공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유사한가 싶지만... 사실상 최고 지도자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있는 구조니 비교는 무의미할 것 같다.

이란의 의회는 기본적으로 다당제다. 정치 세력 또한 다양성이 보장되지만, 어디까지나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최고 지도자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시스템을 고려하면, 이슬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당, 세력, 후보는 애당초 이란의 정치권에 발을 붙일 수 없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는 교황의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차이가 있다면 교황은 국경을 넘어 여러 국가의 시스템에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란이라는 제한된 사회 안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슬람의 가르침 안에 있는 다른 국가가 여럿 있지만, 그들에게 간섭하지는 않는다. 요약하자면, 국내 한정 교황 같은 느낌이랄까. 이러한 구조 덕분에 민주적 절차가 존재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에는 한계가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듯하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참여

이러한 정치 구조에서 정치적 갈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이란의 정치 관련 뉴스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예상을 해본다. 난 현실적 고증을 하려는 게 아니라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 현실의 뉴스를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정치적 세력과 이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슬람 원칙이라는 강력한 프레임, 그리고 일원화된 권력을 쥔 최고 지도자의 존재. 이는 일반적인 민주 공화국과는 다른 갈등 양상을 그려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조라면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이 첨예해질 거라 보여진다. 어느 사회나 보수와 진보는 대립하게 마련이지만, 이슬람 율법이라는 강력한 제약이 존재한다면 개혁을 추구하는 목소리는 한층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세력, 전통적인 이슬람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 이 둘은 어지간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기 힘든 양대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타협점이 없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의 생각은 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첨예한 갈등은 종종 시위로 표현된다. 어느 한쪽이 시위를 하면 다른 한쪽은 맞불 시위를 하는 형태. (익숙한 느낌... 에휴.) 이런 것은 정치적 갈등이 터져나오는 가장 흔한 모습이다.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사회적 참여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현재 이란 정부는 이러한 시위를 강력하게 억누르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현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라면 정권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종교적 색채가 그런 거라면... 뭐라 말을 얹을 입장은 아닐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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