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참고]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비교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복지 국가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생활 수준과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이념으로, 공공 서비스와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북유럽 모델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 성장과 사회적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북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의 사회민주주의 제도에도 약간씩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비교 - 각국의 복지 시스템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은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왔다.

** 스웨덴 **

포괄적인 복지 제도를 운영하며,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보육과 교육, 의료  등 전반적인 생활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다.
'스웨덴 모델'로 알려진 사회복지 모델의 특징은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협력'을 꼽을 수 있다. 보통 노조와 기업은 대립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진다. 답부터 찾아보기 전에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석유 자원 채굴이 가능해 상당한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스웨덴에 비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할 필요가 덜하다.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가장 이상적이다.
즉, 노르웨이는 국가가 자원을 관리하여 복지에 드는 재원을 확보한다. 석유 자원의 매장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제한 지속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상적인 구조라 하겠다.

** 덴마크 **

덴마크는 '유연한 안전망'을 강조하며, 고용 안정성과 복지 혜택을 동시에 추구한다. 덴마크의 복지 시스템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며, 실업자에게도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꽤 오래 전 '덴마크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남편이 레고에 취직하게 되며 덴마크로 이주해 살게 된 영국인이 쓴 책이다. 거주지역에 따라 배정되는 주치의 등 지역 내 무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인상적이었다.

** 핀란드 **

핀란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 핀란드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한다. 실제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세계 무대에서 외국과의 협력 및 경쟁이 필수가 되는 시대에, 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비교 - 경제 모델 차이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살아가면서 필수일 수밖에 없는 영역, 또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필요한 영역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은 경제 모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스웨덴 **

스웨덴은 강력한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협력이 국가의 정체성이라 할 정도로 강조된다. 이로써 '조정된 시장 경제'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언뜻 보면 모순적인 표현이다. 시장이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경제를 상징하는데, 여기에 '조정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다. 목표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산업 특성상 민간에 맡겨두기 어렵기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도 크기 때문에 경제의 주요 부분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덕분에 경제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절대적인 강점이다. 핵심은 향후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겠다.

** 덴마크 **

덴마크의 상징적인 표현이라 하면 '유연성'일 것이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덴마크는 '경제적 유연성'이라는 기치 아래,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다소 희생한 대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추구한다. 덴마크 자체가 그리 큰 나라가 아니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 핀란드 **

핀란드는 혁신과 기술을 앞세운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개선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연구 및 혁신에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한다. 국가 차원의 개입 수준이 높은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이기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비교 - 정치적 환경

사회민주주의는 국가 정부에 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가가 큰 규모의 재원을 운영하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학교에서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자면 '거대한 정부'인 셈이다. 이런 시스템에서 정치적 환경의 중요성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환경에 있어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좋을 듯하다. 경제는 노르웨이처럼 실물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핀란드가 교육 분야에 힘을 싣듯, 주로 집중하는 영역 역시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반면 정치는 본질적으로 인간들의 관념 위에 탄생한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틀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적 환경에 있어서는 스웨던과 덴마크가 가장 비슷한 모양새를 띤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한다. 두 국가 모두 오랜 역사에 걸쳐 '사회민주당', 이른바 '사민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니까 사민당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민주당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부 기능이 큰 상황에서 집권당이 자주 바뀌는 것은 사회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보기에는 양호해보인다. 하지만 '고인 물은 쉽게 썩는다'라는 말 때문인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창작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써먹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한편,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이렇다 할 특색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정치적 안정성이 높고, 국민의 참여가 활발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정도? 국가 정책에 따라 삶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정치적 투명성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든다. 실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미지 출처 : 프리픽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