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참고] 로마 공화정 - 주요 정치기관, 권력 분산, 시민 참여

기원전 509년, 로마의 왕정이 막을 내렸다. 마지막 왕이 폭거를 일삼다가 국정을 말아먹었고, 그것을 계기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 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이 대략적인 맥락이다. 세부적인 역사를 연구할 일이 있다면 모를까 일단은 패스.

기원전 509년에 시작된 로마 공화정은 기원 후 27년까지 꽤나 오랫동안 지속됐다. 얼추 530여 년 동안 유지됐으니, 꽤나 안정적이었던 모양이다.

왕정의 종말 이후 로마 사회는 시민의 참여와 권력 분산을 추구했다. 왕에게 집중된 권력이 문제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권력 분산을 추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다만, 시민 참여를 중시했다는 점은 꽤 신선하다. 귀족들끼리만 권력을 나눴다고 해도 자연스러울 텐데.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공화정은 여러 정치 기관과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운영에 있어 균형과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본 글에서는 로마 공화정의 정치 구조, 주요 기관과 그 기능, 그리고 시민 참여의 방식에 대해 정리해둔다.

로마 공화정  - 주요 정치기관

로마 공화정의 정치 구조는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이 되는 주요 정치기관은 셋이다. 원로원(Senate), 민회(Comitia), 집정관(Consuls)이다.

'원로원'은 국가 정책과 재정 문제를 주로 다뤘다고 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데, 현대에서도 인사권이라는 게 상당히 강한 힘을 갖는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핵심 권한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원로원과 권한을 나눠가졌다고 할 수 있는 기구는 '민회'다. 시민들이 주축이 된 기구로, 법률 제정 및 공직자를 선출하는 기구였다고 한다. 원로원이 담당했다는 정책과 재정 문제는 국가 운영과 관련된 영역, 민회에서 담당했다는 법률 제정은 시민들이 지켜야 할 사회 규정 영역이었을 것으로 본다.

집정관은 국가의 최고 행정관이다. 개인적으로 어감이 참 좋은 단어다. 집정관은 왕정에서 왕이 독점했던 군사 및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책과 재정, 인사권 등은 다른 기구에 분산돼 있었으니 독단을 휘두르기는 어려운 구조였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특이점이라면, 집정관은 파트리키(귀족) 중 한 명, 플레비(평민) 중 한 명으로 두 명씩이 선출됐다는 점이다. 민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됐고, 임기는 1년씩에 재임은 불가능한 구조였다.

지금으로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고작 1년으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긴, 생각해보면 정책 측면은 원로원이 담당했으니 집정관의 임기가 짧아도 상관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로마 공화정 - 권력 분산 및 견제 시스템

로마 공화정은 태생부터 '집중된 권력'을 타파하며 시작됐다.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여럿 마련돼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집정관에 관한 시스템만 봐도 그렇다. 해마다 선출되며, 출신이 다른 두 명이 동시에 재임하여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형성했으니 말이다. 귀족과 평민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테니, 여러 모로 상호견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정책, 재정, 고위직 임명권을 가진 원로원은 집정관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이면서도 집정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다. 민회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집정관의 행정이 과도한 힘을 갖지 않도록 했다.

이 부분은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놀라운 수준이다. 최고 권력자가 사실상 '최고'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권한이 쪼개져 있다는 것, 원로원이라는 조언 기구의 독립성을 중시했다는 것,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론 그대로 활용했다는 것 등은 무척 세련된 부분이다.

물론, 이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현실은 언제나 이론과 별개인 경우가 많으니까. 다만, 아이디어로나마 무척 이상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감탄스럽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보다도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다.

로마 공화정 - 시민 참여 지향

시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된다는 아이디어가 고대 국가에서 이미 있었다는 건 여러 모로 놀라운 일이다. 과거는 무조건 지금보다 열악했다는 편견을 깨기에 충분한 사례랄까.

로마 공화정 시대의 시민들은 민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정치를 이루었다. 물론 '시민'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차별이 존재했다는 건 무슨 말로도 옹호하기 어렵다. 다만, 시민에게 사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줬다는 것 자체는 몹시 선진화된 발상이라고 본다.

시민들은 민회에 모여 법률 제정 및 공직자 선출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의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을지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어찌됐거나 다수결 중심이었을 것이다. 만장일치제는 아니었을 테니.

로마 공화정은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생각해보는 데 있어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모델이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지금 당장은 역사를 훑어내려가며 굵직한 주제 위주로 살펴보는 작업이 우선이니, 공화정 체제를 깊게 들여다보는 작업은 잠시 미뤄두기로 한다.

이런 이상적인 체제에서 갑작스레 '제정'으로 돌아선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야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한 점에 집중된 권한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데서 시작된 공화정. 그리고 다시 권한을 한 점으로 집중시킨 제정.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살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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